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상하원제(세부 명칭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구분된 양원제 구성)를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아마도 생활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일인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확인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 없이 혼외자로 모친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한 경우와 달리 부친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친생자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별도로 헌법소원 관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 시 그 이전에 수사나 재판 진행중인 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헌 결정의 경우에도 종전 합헌 결정(2021년) 기준으로 그 사이의 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하여 분가한 상태라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면 자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슴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를 가리기 어려우나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나 위약금 유무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릇 파손 건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퇴실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파손된 그릇 비용과 별개로 청소나 사건 경위 파악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추가적으로 대여하지 못한 게 입증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립 가능하고 사안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착오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