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유도하였다고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 효력과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당사자 의사에게 따라 기재한 후에 이행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위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분야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의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이서 공모하여 함께 들어가는 행위부터 이미 특수절도(야간주거친입절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방조범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문을 연 사람, 가져온 사람이 각각 달라도 위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권고 불이행 시 선고기일 지정 후 패소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보정명령 불이행은 각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위 내용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수사 여부는 본인 수사 협조나 증거인멸우려에 따라 다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투약 이후 추가 투약 건은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나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