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는 해외 출장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변경할 수 없거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법원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최근에는 VPN이나 해외 SNS를 이용해 그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거나,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종결 없이 수사 진행될 수 있고 다중피해건이면 오히려 그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종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자녀에 대하여 케어하지 않는 부분이나 귀가하지 않는 것, 이성문제에 대해서 각 입증자료가 있어야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유 자체는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것이기에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는,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수사기관에 거짓하여 진술한 경우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의 당사자나 절차 등에서 민사소송과 상이하며,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반면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권리의무나 지위의 확인이나 권리 행사 등이 그 목적이 되고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이나,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신고가 필요하고, 신고에 따라 기존 확정일자와 별개로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하기로 하여 용달을 부르게 되었으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경우라면상대방으로서도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출한 용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