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무료코인채굴로 얻은 수익 재산분할

Question

남편이 무료코인채굴로 얻은 코인이 가치가 생겼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요건이 성립되나요?

아내가 채굴을 전혀 돕지 않고 반대를 한 경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채굴을 돕지 않고 반대를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과 무관하게, 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