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견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무고가능성이나 해당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도 존속하는 것이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에서 제공하는 광고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원고가 제출을 하고 피고가 동의를 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므로 아직 종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에 다툼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행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나 이미 소취하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합의된 대로 소취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보험마다 다를 수 있고 한도 역시 80에서 90% 사이입니다. 주로 2에서 5억 사이에서 그 한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이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본인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계속하여 나머지 잔금을 미지급한다면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설명만으로 기스 등 파손이 되었는지는 저희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손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 신고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배책 보험 등을 통해서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다름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로서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말씀하신 금액은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진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는 폭력적인 언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