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 절도 합의금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고등학생 두명이

제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가

새벽3시경쯤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택시타고 모텔 총3군데 결재를 했더라구요

7만5천원정도의 금액을

작년 10월중순쯤 썻고 지금은 경찰관에게 이야기들어보니 아이들이 잡혀서 구치소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한쪽어머니가 문자로 사과하고 전화하자마자 등기로 합의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너무괴씸해서 그러는데 합의금 150-200 달라고 하면 너무 양아치일까요 ?

그거때문에 일하다가 쟤시간 써가면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시간쓰고 카드 정직하고 재발급받고 무튼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150-200달라고 하셔도 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로서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말씀하신 금액은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