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뇌물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사원이 사장 등에게 선물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라면 각 피고인이 모두 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계좌이체마다 피의자가 다르다는 게, 피의자가 공범이 아니라면 각 피의자별로 지급 금액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물품의 반환이나 택배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수익에 대해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품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정도로 될 것이고 소액사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문제되려면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본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인식하고도 미기재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명인이나 정치인 등이 더 감형이 잘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나,아무래도 그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게 양형에서 크게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2~10년 등 상이하고,당사자 협의로 더 길게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일 다음날부터 세입자가 입주하여 반환받을 때까지 기간에 대하여 365로 나누어 요구하려는 이자인 5%를 곱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해당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우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엇을 다운로드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히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클릭만으로 다운로드되는 파일이고 그 이후 같은 다운로드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른데,사실 CCTV의 발달이나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알리바이는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그러나 알리바이 입증에 따라 혐의가 부인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