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러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주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하신 내용이 형사고소에 대한 것이라면 합의금은 피해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액과 위자료만 인정이 되는데 피해 정도가 소액이라면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기에 이르는 연체를 한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이미 7 기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본인이 말리려고 하였다면 본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괜찮다고 하였지만 추후에 문제 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안은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수십만원 내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가 변제하기로 약속한 당일에 연락이 끊기고 잠적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위 질문 기재와 같은 정도로 답한 것이라면 관명사칭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회수하는 경우 위와 같이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다만 환불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