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유지의 경우 채취허가(정확히는 관할 지자체에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채취에 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러한 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통은 계약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문제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두 배로 납부하는 걸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계약금을 지급 받은 바 없다면,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원한다고 추가 진술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관과 협의해 보시고 다만 수사관 역시 추가 진술이 아니라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죄인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를 특정할 단서가 없는 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지식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고 여기서는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