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 보도 정정 또는 언론보도를 위하여 전달하는 것은 그 취지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취재원을 기망하여 허위 사실을 전달, 보도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로부터 인강을 구매했는데 A가 B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지금 A와 B가 혼동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락없이 판매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집기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의문이고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계약서상 기재를 살펴봐야 하나 단순 변심으로 하기하는 경우 몰수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소유권에 관하여 기재한 갑구의 사항을 보면 신탁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면서 현재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갑구 5번에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 기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25퍼센트는 어떤 걸 근거로 한 주장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존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정취지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않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만,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서비스라고 한다면, 반대편 입주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관이나 복도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것이라면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쇼핑몰에 누가 언제 뿌려두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직접적으로 그 물을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