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금 배액 배상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성의 경우 소액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아이디로 욕설을 한 부분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잠적하게 된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상대방 계정 등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개가 묶여있지 않아서 본인 집 개를 공격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장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 견주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텔 측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고차 구매 당시의 가격과 그 이후 사용하면서 감가된 부분을 고려하면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기록부의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 사진을 변경하긴 어렵고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혐의가 확인되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모두 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적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통지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월세에서 공제하겠다고 통지 후에 그렇게 하셔야 하고 다만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새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그 입주시점부터 새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해 반환하는 걸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