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집 개가 탈출해서 우리집 개를 물었는데 견주로부터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견주가 비용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이 곧 내용입니다.
이웃집 개가 탈출해서 우리집 개를 물었는데 견주로부터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견주가 비용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견주가 관리를 잘못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견주와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개가 묶여있지 않아서 본인 집 개를 공격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장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 견주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