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제작을 한다고 하여 본인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문의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은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되어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야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사기록은 일정기간 남아서 보관되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 조정이 성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을 불쾌하거나 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통매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시청하거나 저장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 건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라는 보정을 받았다면, 보정서를 제출하실 게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기재한 내용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이 되어 있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서류 발급을 통해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마다 정해진 규정 속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과속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로가 동일한 속도로 주행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얘기를 하게 된 시점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만기에 퇴거하는 걸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다시금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 사이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고소 역시 가능할 것이나일반적으로 단순폭행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벌금형이 다수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빌려준 경우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본인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구매한 물품에 관하여, 소위 카드깡 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매였다면 그 미납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