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수많은 일러스트중에 아청법에 위배되는 일러스트가 사이트에 하나라도 있다면 잡혀가나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일러스트는 비실사 (2D)를 말하는 것 입니다) 일본,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그림사이트들이 있는데 아청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법 중 하나라서 성행위를 하는게(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포함) 간접/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중요부위가 노출되는건 전부다 아청법 위반으로 아는데 그런게 사이트에 있다면 그사이트에서 그런 위반일러스트를 보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일러스트 혼자 감상하다 잘못하면 감옥갈까 우려되어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시청하거나 저장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 건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