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수많은 일러스트중에 아청법에 위배되는 일러스트가 사이트에 하나라도 있다면 잡혀가나요?

Question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일러스트는 비실사 (2D)를 말하는 것 입니다) 일본,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그림사이트들이 있는데 아청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법 중 하나라서 성행위를 하는게(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포함) 간접/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중요부위가 노출되는건 전부다 아청법 위반으로 아는데 그런게 사이트에 있다면 그사이트에서 그런 위반일러스트를 보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일러스트 혼자 감상하다 잘못하면 감옥갈까 우려되어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시청하거나 저장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 건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