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전자화 진행에 따라서 지장을 찍지 않고 전자기기를 통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위법이 아니고서야 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회부한 경우라면 해당 약식 사건 재판부에서는 기존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검사 측 역시 구형에 있어서 더 중한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진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비슷해보이는 사건도 개별적인 양형요소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하려는 목적물과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옥탑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 건축물이 문제되는 상황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까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대출을 위해서는 전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거주지에 대해서 전입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에 추후 다른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막 하급심 판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전에 없던 인정 사례인 만큼 항소심 진행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근길 대중교통편에서만 마주치는 것이라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스토킹 이유로 생각하는 부분(대부분의 직원을 알고 있다)만으로는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없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춘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온다면 적어도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형사사건이더라도 경찰 조사 등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건은 민사소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의 해당 사건 관련 사항을 가능한 선에서 가족분이 사용하던 전자기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접견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속되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니므로 사태를 파악한 후 그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기간의 정함이 있다거나 그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통 지체 상금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협의하거나 선정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감정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