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정리한 내용으로 지급을 하여야 추후 그 내용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정리하기 어려우신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계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계산으로 인해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채무자가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명함이든 홈페이지 소개든 제출하셔야 하고 보정기간은 말일이 아니고서야 법정공휴일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원상회복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의 경우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오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어렵다면 일단 신고하여 반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와 순경의 차이는 직무와 계급의 차이이고,형사의 경우 피의자 조사나 검거 등 범죄 수사 전반에 대하여 담당한다면 순경의 경우 경찰 9급 공무원에 해당하여 바로 형사 직무를 맡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대응하게 되는 경우, 피해 범위에 대하여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에 섣불리 응하기 보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전혀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어렵고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