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결정하실 사항이나 사견으로는 본인이 늦게 제출하는 만큼 재판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 조건(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등 포함하여)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항변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당시 사건에 대해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나 기간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가품인 걸 인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부터 함께 전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 가족분이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이후에 전입함으로써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택시는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가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자료 역시 그 유책 사료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혼입된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당사자의 기여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후에 면책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개인 회생에 대해서 면책할 수 없는 사유 가령 은닉한 재산이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권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면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