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대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간은 1-2개월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증거 자료가 명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경찰 고소과정 질문드립니다.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동생이 성인인 이상 그 형이 대신해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접수를 하더라도 당사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각하될 것이고 물론 이 경우에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법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위와 같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거나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5.0
1명 평가
0
0

사기 수사과정 중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관은 얘기 해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중에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고소인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모욕죄, 협박죄로 자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그 이전에 그러한 바가 없다는 점이나 사과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표현 내용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0
0

쿠팡가격 다름 로켓배송만 결제 누가 카드 만든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0
0

원룸 벽지훼손시 복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처음부터 새로 벽지가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미한 하자나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전화로 협박 받은 경우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인지 혹은 단순히 그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등 판단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0
0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분할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1일 전
5.0
1명 평가
0
0

고소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인 주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고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해서 통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