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 방문하여서 고소장 접수 등을 하시면 됩니다. 당일 접수한 후에 곧바로 고소인 조사를 하진 않고 수사관이 배정되는 후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티켓사가 환불을 안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없이는 사기 사안인지, 누구를 고소해여 하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중 파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실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 미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판매할 능력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우려해 중단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본인이 당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이 자유롭게 가능한 건 아니므로 당장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등기하는 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직접 수행하는 경우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진행은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에 따라 상이하고 전자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눈을 찌른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씨씨티비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으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여 새 제품의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려면 별도로 규제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만 이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중개에는 협조하는 한편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치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문제삼을 수야 있겠지만 위와 같이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중도퇴실 시 부담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