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갑자기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이미 상대방이 사과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체크카드나 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 변경 등은 직접 방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일이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혼유를 하게 되었다면 그 직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차량주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나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유소가 직접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직원에게 일부 과실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유언의 취지나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슬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을 구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소요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하여 해당 이체 계좌의 명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특정을 하셔야 하고 가능한 경우, 피의자를 통해 합의 등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이고 접속하지 않으셔야 피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먼저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운전이라는 점에서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 충돌은 안전거리미준수로 인한 후행차량 과실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