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관련 사항이라서 비공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다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그러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 형법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수차례 운반하였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0만원에 대하여 이자가 20만원이라면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주거에 방문하는 행위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기에 위 법위반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란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기재만 하고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다면 그 효력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심은 수강률이 0%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약관에 위배하여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정지를 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양팔을 잡은 부분이 폭행이나 강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야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조회로 확보하여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공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길게는 3월 중순경에는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든 그러한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되어야, 이에 기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재산 명시로 확인된 부분이 없을 때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