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양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는 시기에, 어떠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고,계약 갱신 요구는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해서 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이 그에 반하여 일회적으로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하시거나 공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지급 하는 경우 별도 소송 진행 없이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 시 월세 일부 반환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고 다만 입주 당시에 대해서 이제 와서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그 자녀를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시기에 맞춰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랫동안 반복된 게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이미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은 50년까지인데 실제로 5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목적으로 그 합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받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가 추후 전세 피해자 지원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