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고 청탁죄란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해당 사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7만원이 실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후 회수한 경우,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계정에 대해 회수한 것이라면 부정침입의 성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정서를 접수한 게 아니라면 신고 후 인지하여 수사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게 아니라면 고소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합의대행도 가능할 것이나 피해액을 고려할 때, 합의금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돈을 차용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 변제할 능력과 의사없이 청구한 것이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의 공개된 사진만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특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의 2-3일 전에만 전달되면 해당 탄웡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에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계약서와 함께 대리인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드를 대여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묭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그러한 목적과 다른 사용에 대해서 사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