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였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회사의 돈이라고 한다면 이사회나 주주총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일인 회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형식적인 서류 준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지한 택배비보다 더 발생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그 금액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을 한 후에 해지하는 것을 본인 과실로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의 나이나 납입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과가 이번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소액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지소유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는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관련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혐의가 있다면 그리고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면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맞고소는 상대방도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경우도 있으며 그 기각을 한 경우에는 표시하는 재판부도 있지만 기일에 따로 알리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라는 게 해당 수사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찌 되었든 고소장과 기피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