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자라고 하여 CCTV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람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로 정한 부분도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글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그 표현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일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이라는 게 다른 피상속인의 사망 등 원인으로 개시되는 다른 상속을 말하시는 것이라면,상속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앞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다른 상속까지 상속포기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입법부나 행정부 논의를 살펴봐야 하는데,교사의 정신건강에 따라 재직 여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상대로도 상간소송은 가능하겠지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 진행하려면 그 나라에서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선순위 보증금이나 선순위 채권 체납 국세 여부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증 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으셔야 하는데 앞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 등으로 집행 권원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각 은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 명시부터 하셔야 할 수 있고 상대가 복역 중이라면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공동 채무분담 등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실제로 가상 자산과 관련하여 그러한 이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 옥상에 그러한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허가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상가의 경우에는 옥상 등이 안전 시설을 갖추고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