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이 1960. 4. 4. 제정, 그 해 7. 1.부터 시행되었는데,당시부터 이미 민사소송법에 선서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당시 민사소송법[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제290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피촬영자가 있고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그 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러한 처리가 어려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해당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사하기 전에 만든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다면 적어도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회사가 요청할 수는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한편, 근로계약 당시 업무 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이니 그러한 사항부터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썹문신 역시 타투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라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고 그로인해 법 개정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인지에 따라서 판매할 수 없거나 가치가 훼손된 상품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그러한 기재를 하거나 고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상품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공부방이라면 기물 파손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원상회복범위나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옂비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경매관련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까요?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대항력을 경매신청 등기전에 갖춘 경우에는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다만 그 금액이 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할 때 보호금액 범위 내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묻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감정적으로 답변하여도 그 내용이 기재하기 어렵거나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이전 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위 100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정하거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므로미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것이지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