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다만 보호자가 당시 환자와 다투고 자리를 떠나게 된 부분이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보호자의 위 간병행위가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한 악취나 쓰레기 매립사실 자체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시공사 내지 시행사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입주자에게 배상한 후 해당 시공사 등에서 실제 그 행위를 한 하청업체 등에 구상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출입가능한 현관을 이용해 위 행위를 하는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현재로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에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에서 다투는 부분이 3개월인지, 혹은 감정가격의 통지 및 그 이상의 매수가격제안 등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매도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다투어 기각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라면 위아래층의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편이고아파트단지마다 다르지만 민원 제기 시 해체하거나 손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일단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도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경제 용어나 경제학에 대한 설명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번거로우시겠지만 경제용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게 될 것입니다.일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이용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