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가 아니므로 방문 신고를 해야 하고 사기나 여신법 위반 등 고려할 수 있으나 결제 시도만으로는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 이용하려고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제보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실제로 제보 목적으로만 이용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분실물에 대해서는 우체통에 넣으시면 그에 맞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무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모욕의 경우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이름이라는 게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을 통해서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주차를 하도록 허용하고 주차비를 받는 건,해당 부동산에 따른 업이 아니라,주차장업에 해당할 수 있어 그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각 대상이 되는 동산의 성질에 맞게 집행관이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9일이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확인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만약 29일에 우편 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그전에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