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른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만 따지면 본인이 환불을 받은 이상, 그 상품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혹여 섭취하게 되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구매가격에 한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건 성범죄나 횡령, 배임 등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각 회사의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고,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각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조 가입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조 해지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범행이 행위의 종료로 완성되는 것이라면 9. 10.에 마무리한 이상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으로 보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의한다는 점에서 을구의 근저당권 외에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고,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가의 50~70% 사이에서 낙찰되는 걸 고려하셔서 계약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에 관한 죄 자체가 공무원 등에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그 신분적인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