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산재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요구에 따라 제공한 부분은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기하여 압류를 하는 건 가능하나 그 변제기 경과 전이라면 압류가 어렵고 별도로 가압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는 두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5퍼센트 증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액은 적어도 그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따라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된 경우 공무원이 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기보다는,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채권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 이유로 거부하면 될 것이나 그로 인해 차용관계가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나 사은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은 기존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자백 외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상대방이 삭제를 하거나 문제를 삼게 된 것이라면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