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시 상대방이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소가에 따른 것이므로 소가가 낮다면 전부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흉터만 놓고 소가를 정하긴 어렵고 결국 상대가 다투는 경우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치료비나 의료기관의 추후 치료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나 대표나 그 배우자와 본인의 관계, 위 발언의 취지나 의도 등을 확인해야 상대방이 하게 된 위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아니면 어떠한 정당한 항의의 차원인지를 고려할 수 있고 그래야 갑질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전후 맥락없이 위 발언이 갑질에 해당하는가라고 한다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통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라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성희롱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지언정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 등 적용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위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면 시험 성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그 내용상 친자관계인게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종결되어 결정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일시에 대해 입금을 하고 상대방도 서명하여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라면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해당 지급내역이나 영수증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될 사항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면,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도박이나 과도한 투자로 인한 채무 등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하거나 본인이 선처한 바 없다면 적어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 회복 면에서 양형이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항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가능하고,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당초 약정한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상대방 재산 내역이나 근로소득을 고려해야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금을 수령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전업주부인지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