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가 되냐는 물음이 정확히 자수하였는데 처벌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자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지만,현재 본인이 가진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자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지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그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환불을 거부하고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을 말씀하신 방법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도움을 구하시는 게 맞고 고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고지서 관리에 능하지 않아서 연체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다툼이 계속되고 그러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각 국마다 법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변호사라고 하여 미국이 나 캐나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본인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휴대폰만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전자기기에서까지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상습 폭행을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에 가해진 피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측정 거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인적인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음주 현장에서 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다루어지는 걸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들이 '전부' 사기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블로그대여나 게시에 대하여 협찬이나 광고를 해주겠다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