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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포랜식해도 결과가 나오지가 않눈다면 어떡하나요

제가 자수를 하려눈데 예전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폰을 초기화했는데 범행도구는 핸드폰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증거가 계좌기록들이 있고 범죄는 불법적인걸 판매한 범죄인데 그럴경우에는 자수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자수를 할 때 증거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지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수에 증거자료가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가 되냐는 물음이 정확히 자수하였는데 처벌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자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지만,

    현재 본인이 가진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자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