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법 행위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병원에서 그러한 사유로 거부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미 관련 분야에서 취업하신 분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외지에 회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생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것이고 강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통근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 그 보도블럭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해당 보도블럭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설 등 방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제작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청물 제작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기소유예는 판례가 아니라 검찰 처분이기에 별도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라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좌를 대여한 것에 대하여 그 명의자들을 관련 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입니다.수사중지 사유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판매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통화녹음을 한 건 일정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 시에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나실제로 신고할지 여부는 그 부모나 구매자의 선택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훈방조치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애초페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부분에서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마약이나 아청물 등은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이고,보통 해당 업장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성매매 관련 기록이 있을 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연락한 것 자체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모친이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여 위독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기죄 내지는 유기치상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