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음란물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닐 당시의 범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수한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상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업삳면, 월세에서 계약형태를 변경하여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만,결국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하여 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적 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상대방의 손이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실명이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단순욕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농담섞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지 않은 친족의 가게라면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괜한 민원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이나 연락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단순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등록당시 안내받은 환불규정이나, 안내받은 게 없더라도 해당 문화센터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보통 절반이상 지난 게 아니면 일부 환불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서 상담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수행하는지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판매게시글만 있고실제로 판매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권 발동에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집중단속기간이라면 단순 판매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