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회 참여 후 멈추신다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인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허가를 득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재판부와 피청구인 증인신문 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허위매물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 5의3에 해당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12. 30.,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0. 24., 2017. 12. 26., 2022. 6. 10., 2022. 11. 15., 2024. 2. 13., 2024. 2. 20.>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기약없는 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기한을 명시해야 말씀하신 책임을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부분 환불이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분 환불은 적어도 구매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확보하였으나 유포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반포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성별의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수 피해 건을 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아 합의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일반적인 사기건의 피해금 합의가 원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이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차 경매 진행 예정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미 전입한 곳에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곳이라면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