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을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하기 위해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일까요납부하였으나 절차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하고 진행한 경우에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입대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군 입대 중에 그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무고나 위증의 경우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통상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간 추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추가 처리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인데,당사자의 진술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보다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을 초과한 범위라고 한다면 친형이 하던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2023. 8. 기준으로 10년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그 인상 내용이 5%상한 범위내라면 결국 기존 계약의 승계인지 여부가 모호하므로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받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명하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또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시공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여도 마찬가지입니다.손해배상을 당연히 하여야 하지만 벽 전체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매도인이나 그 시공업체로서도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보고싶을 때마다 찾아가게 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면접교섭에 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고,다만 그 기간이나 면회시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질문하는 어플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 사용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어플에서 신고하시여 상대방의 행위를 제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행을 한다면 가정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