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회 입안 등을 거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인데 관련하여 계약서나 규약이 없다면 기존 내용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 역시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기나 공갈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느 경우든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공갈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현재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내 규칙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그 귀속 여부나 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 탐지를 진행하시거나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참관을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라고 보기 어렵고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반환을 거부하려고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혹은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 후 면책절차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납부하고 있어도 인가가 되지 않으면 면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