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한테 협박해서 돈뜯고빌려달라사기쳤을때

Question

사기죄나갈취죄가성립이대나요?

장애인분이 녹음파일과문자핸드폰을잊어버렸는데

그게처벌이가능한가요? 증거cctv도오래전에 사라졌을텐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기나 공갈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느 경우든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