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츌 즁개인 쟙히면은 피해보상받을수잇나요
제목대로 불법중개 업자 잡히면은 피해금 돌려 받을수잇나요.제가 장애가 잇다고 그사람이 다한겁니다 통화 서명도 다 ㅜㅠ장애온것도서러운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그 편취한 피해금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합의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