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교사범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죄질 면에서 실행한 자보다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일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성인이 되어 확인된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적해서 조사해서 준 내역을 얻는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물음일까요?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본인이 자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특정을 위해 계좌내역이나 대화내역 내지 영상 전송내역 등 자료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구매자들을 수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결정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로 출입기록이나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수백만원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약정하고 법률서비스 비용 자체는 게시판 성격상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범행사실과 함께 본인이 가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거래한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매수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실 수 있으니 미리 매도인 매수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예약금 기재에 대하여 뒷면에 취소기간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만 하루 사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의료분쟁보다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거듭하여 거부감을 표시한다면 가벼운 허그이고 상대방이 인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세입자를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하신 상황이라면,그 세입자가 대필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다시 대필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 어떠한 근거가 있는 청구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통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나(물론 그 소가 각하나 취하되어서는 안됩니다),마음이 급하시다면 소장에 그러한 부분을 기재해 신속한 송달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