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그내는 왜 탄핵을 당한건가요? 윤썩열을 버면 내란 외란말고는 탄핵이 안된다고 히는데
박그내는 왜 탄핵을 당한건가요? 윤썩열을 헌법재판을 보니 내란 외란말고는 탄핵이 안된다고 히는데 기한이 지나서 그런지 최순실이랑 부작절한 통치행위로 틴핵을 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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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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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제 3자가 대통령의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탄핵 사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외환말고 탄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