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터리에서 발화가 되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개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해왔거나 해당 배터리가 안전성 결여로 화재를 야기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을 그 제조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1. 고의성의 정도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전문개정 2013. 5. 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인의 가족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인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상조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개별사례마다 상이하고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거나 당시 본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면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발 내지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차량이나 물품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물 손과죄로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삼심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허소송일부난 이심제로 운영되는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형사고발 고소 조치를 진행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후에 2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개인 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지급을 항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동성 결혼이나 동성 화장실 등을 반대할지는 추후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은 액션만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디치 화재에서 일부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유나 질병명, 해당 보험 약관이나 증권의 내용 등 판단 없이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다른 보험사에서는 인정하나 해당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갱신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