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명예훼손성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 등에 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당시 본인 계정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로 형사고소 진행 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결과를 증거자료로 활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도용에 해당하는데,단순히 사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보다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내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째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지휘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 가정의 자녀 관련 지원(복지급여)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 또는 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인 경우까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질문 기재만으로는 친구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금전을 얻어 생활하는지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장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을 뿐 현행법상 교정본부장을 거친 당사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원을 추가하면서 임대인과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른데,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는 19일에 맞춰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을 부수거나 교체하는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으려면 계약 해지 및 인도 소송을 거쳐 정당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명의 아파트에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무상거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일같이 전화나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