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서 재판 진행 속도가 상이하고 3 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리 끝내고자 함이라면 답변서를 기다리기보다 그에 맞게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기에 해당하고,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 때의 문젱비니다.사용한 것이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6,400원 남은 걸 5만원권이라고 속여 판매한 때 이미 사기에 해당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 포옹의 경우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그 법정형은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같은 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업무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어서,해당 신용보증기금의 채용공고로 자격가점이 되는 것 중 취득가능한 부분을 따져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다만 보험계리사나 세무사, AICPA 등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명시적인 가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촉법소년입니다.따라서 예시의 내용에서 생일이 10월 1일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은 2024. 8. 20.에 촉법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상법상 이사를 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계약관계 없이 이사를 칭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사로 칭하려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시지내역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접수절차 진행하시면 되는데,다만 고소인 조사 당시 수사관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딱히 관할 부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민원실에서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메시지 내용은 관련 내용위주로 하되, 중요 내용만 일부 캡쳐하면 맥락이 읽히지 않을 수 있으니 연결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포나 판매, 게시 없이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