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인 저장도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지만,실수로 그러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하고 더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면 무죄를 다투어볼 수도 있고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의사도 없고 합의금이 목적인 상황이고 상대가 먼저 사진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마친 후 신상등록을 한 내용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전과자를 본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중인 도로와 전방 도로의 차선이 일치하여 직진이 가능한 경우,기존 차선이 직진 중이었다면 좌회전 표시가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계속하여 직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이 채무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한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보통 상속인이 2명인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은 상속국을 포기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구체적인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면 무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현재 막 일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좀 더 상향된 합의금을 요구하여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면서 어떠한 의사로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사실상 1 인 회사에 해당한다거나 대출 과정에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경우에는 폐업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파산 등 절차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