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해지된 부분을 보험사를 통해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해당 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된 부분이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손해 특정 역시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혼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여금반환등 일반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엡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산가치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본인이 가진 재산을 토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경우 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있다면 2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다시 작성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내지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혼 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혼 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함께 관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급 정지와 관련하여 종결 처리가 되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는 엄격히 판단한다는 점에서 안내받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전달받아서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개인회생이 인가까지 여러 차례 보정을 거치기도 하나 그 기간이 1년 이상 보정을 거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