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입법부나 행정부 논의를 살펴봐야 하는데,교사의 정신건강에 따라 재직 여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상대로도 상간소송은 가능하겠지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 진행하려면 그 나라에서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선순위 보증금이나 선순위 채권 체납 국세 여부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증 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으셔야 하는데 앞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 등으로 집행 권원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각 은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 명시부터 하셔야 할 수 있고 상대가 복역 중이라면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공동 채무분담 등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실제로 가상 자산과 관련하여 그러한 이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 옥상에 그러한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허가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상가의 경우에는 옥상 등이 안전 시설을 갖추고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관련하여 시댁의 발언이나 대화에 관한 입증자료, 배우자의 잦은 외출이나 늦은 귀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본인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에 재판상 이혼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수입이 대부분 공동 재산이나 생활 관련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는 대만인데 2019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는데 이는 대만 최고 법원에서 그보다 앞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