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중개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경우라고 한다면 중개인으로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은 취소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협박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 활동의 경우에는 겸직 금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기자단 활동은 그 자체가 영리 활동이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문의하시거나 허가를 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적으로 가입한 마켓에서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해당 플랫폼 운영 규칙에 따라서 폐업 처리되는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단한 공사의 경우에는 견적서로 갈음하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불안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통상적으로 간단한 소규모 공사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자신의 글을 모두 삭제하였다면 적어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말다툼하던 중 그러한 표현이 오간걸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장동료에게 안쓰는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구매가를 고려하더라도 중고가에서 일부 할인하여 판매한 부분이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떠한 정찰가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에 대하여 그 배우자의 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을 주장하긴 어렵고, 양육권 역시 법률혼이 아니라면 친양자 입양을 거친 바 없을 것이므로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음란물을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역시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고 하면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해서도 자수를 하였다면 그 부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재차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