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