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아이는 성장하며 또래와 크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키우려면 계속하여 아이의 행동이나 교우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조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이러한 부분은 법률분야보다 관련 상담 전문가 분들께서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미 아청물 판매 건으로 수사중인 상황이라면(질문에 기재하지 않으셨으나 포렌식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그러한 전제를 하였습니다),판매자와 단순 음란물 구매자 사이에 대화내용에 단순음란물인지 아청물인지 특정할 대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화에서는 아청물 구매가 확인된다면, 해당 단순음란물 구매 건 역시 아청물 구매라고 추정될 수 있기에,해당 음란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영상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게 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파라치 역시 계속하여 특정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그 주거지에 머무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인 연예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니라 성인 단순 음란물을 구매한 것이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이미 해당 건으로 수사중이고 금전이 오간 게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터넷 비를 제외하고 월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동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어떠한 기재나 바코드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해지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 해지해야 하기에 위 조건을 수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그 이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어떠한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 상한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증액소송을 통해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