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걸 그대로 복사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그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각자 통매음이나 협박이 문제될뿐 참다가 보냈다고 하여 죄의 성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금액이 변제목록에 포함되어 인가된다면 그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무법인에서 안내받으신 게 맞습니다만,포함하여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과 별개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미수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 음란물이라면 구매자를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해당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지분비율대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공증을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그에 응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법인이 이용하던 계좌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설령 그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금액을 나누어 전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담보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위와 같이 논의하였고 계약일이 도과하였다면 당사자가 논의한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임대인과 위 조건으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 A가 계약을 연장하되 B를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상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적금을 가입하신 당사자가 사망하신 후라면 상속절차를 거쳐야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상속인이며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증거자료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CCTV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일시 외의 부분까지 압수수색하여 다른 혐의까지 전부 파악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가계약금 수령권한 역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아들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일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파기하려다가 계약금 자체가 증가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