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정보라서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월에 미지급하였고, 회수한 사유로 주장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 2월까지 전액을 지급받기로 추후에 약속한 부분으로 인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채무 이행 여부를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개인통신사 회선을 단체회선을 가입한 건물에 추가하는 것이 제한된다기보다,해당 건물의 구조상,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그 설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재계약하였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수리비를 당초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계약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2번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것이 해당 건물의 구조로 인한 하자라면 더더욱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한 부분과 전혀 다른 요금제나 기기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설명 당시에 대한 통화녹취나 대화 녹취 등이 있다면 기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가입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이나 동의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그 대상이 되는 유튜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널이나 유튜버를 지목하지 않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고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업체 견적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매매를 위하여 장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라면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사비용의 지급만으로 응할지는 협의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하다가 9일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판매자로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환불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에도 존재하였고 그러한 하자를 직거래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라면 현금결제로 인하여 알지 못했고 그 이후 카드결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고의로 결제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애초에 결제가 되었어도 본인이 부주의한 면이 있더라도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