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로 하여 보낸 경우에도 해당 경찰서에서 수령하여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접수가 될 것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으로,그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원치않는 연장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인노무사법에서는 개업노무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사원도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8. 3.]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0. 5. 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잘 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이템을 지급받고 잠적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4년 후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묵시적 갱신을 할 게 아니라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묵시적 갱신으로 마무리되면 4년을 채울 때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피해차량에 누군가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상은 문제되지 않고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경미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8.]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사항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나 실명으로 기재된 SNS 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에, 해당 사건은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가 관건인 만큼, 첨부하신 사진과 프로필 계정명을 지참하시어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당사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통해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의 앞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출동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만약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차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계약이 중도해지된 상황으로 보이므로,정상해지되거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와 달리 본 사안에는 해당 특약의 적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