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연락처를 제공받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 여부는 결국 피고인 내지 피의자와 피해자 내지 고소인 각각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피고인 내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경미한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파손을 입힌 이상 관련 연락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해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고사유),변호사나 법무삽,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본인이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의 사안은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하여 그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한 경우에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러한 선고가 내려진다면 구치소 수용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거 작성 후부터 불이행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