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기존 확정 일자, 새로 부여받은 확정 일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업 기밀이나 영업상 비밀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도 제공 대상이 되고,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성명이나 아이피 외에도 가입 시 기재한 전화번호까지 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 신청 사유에 대하여 제3자로서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해당 심판에 대한 진행 의사를 비춘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만 직접 변론하기보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거래의 경우에도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더라도,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적어도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나 집행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법위에 포함되지만,보통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분들이 많기에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거주지와 가압류 동산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본인 거주지나 해당 동산 주소지 어디든 방문하여 의뢰하셔도 무방하나, 아무래도 본인 거주지 주변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으신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당 300만원에 합의하는 건 적정 범위 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범으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라므로 합의하여도 무방합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중립적일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 등 진행하셔야 하고 반드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 작성 절차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안내해줄 것이고 본인은 어떠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A와 대화를 하면서 B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본인이 B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A에게만 말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안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