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아청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화로 그러한 안내만 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혼인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상대방과 혼인하는 경우,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관계, 초혼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세탁방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보완수사지시가 내려지는 건 통상적인 절차이고그 구체적인 보완수사요청에 따라서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변호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배송을 거듭하여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관련하여 같은 피해자가 이미 여럿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부분 역시 사기를 의심케하는 정황이므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사기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해당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원상 회복 범위나 장기수선 충당금의 귀속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셔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자녀의 의사나 성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법정대리인의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면접교섭권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의사나 면접교섭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1명만 미임명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을 기피신청하겠다는 건 결국 탄핵심판의 정족수인 6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만,실제로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으로 그러한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