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혹은 자의로 지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판금이 필요한 정도의 손괴행위인지는 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위 내용만으로는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증여나 상속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책사유 여부는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해서 5-5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혼 판결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물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관리형성한 재산이 있다거나 최근 증여 내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진행하셔야 하고 개통된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나 직접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신고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것은 권유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인지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은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 인정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백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과를 한 부분이 해당 사건의 법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간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기간 등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기간 차이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단기로도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특정 가능성은 계정 정보나 이에 대한 수사 협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소개해 준 당사자 역시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