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 제기 기간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나,일반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죄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서를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경우라면,묵시적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므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임대차계약할 집에 전입하는 것이 나중이어도 무방하나, 전입신고나 점유 인도 등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특히 전입을 두 임대차목적물 중 어느 한쪽에 유지하면 다른 쪽의 대항력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 순위 역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중단된 경우 기 비용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일단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매몰비용은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에다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단기임대를 위와 같은 보증금으로 입주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단기 임대차일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그 가입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에서 불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경찰의 수사와 구별해야 하고, 위와 같은 탐정사무소에서 범법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나최근에는 주로 부정행위에 관한 탐문 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입자로서 거주지에 못이 박혀있는 줄 알지 못한 경우, 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수리비가 10만원에 해당할지는 견적 등 문의를 하여 다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가끔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칭찬이나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특히 직장이 생겼다는 걸 고려하면 A가 이미 성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지인관계까지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고 현재 위 내용만으로는 전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금시초문이고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오히려 세입자가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벽지 등이 자연마모하여 도배가 필요하다거나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이는 그 사이에 세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