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우리나라에서 등록이나 심의 없이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고 음란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상의 없이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유책 사유에 해당 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채무 부담 행위가 본인의 독단적인 행위이고 가계 공동 재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역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의 경우 해당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중재를 하는 절차인데 게임 계정을 판매한 경우라면 착오 송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이 입증한다면 반환 절차로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대여받은 후에 차단하였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 고소 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당초 약정한 70만원이나 하루 5%의 이자는 이자 제한법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더 많이 수행하고 이러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 등록을 한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승소율이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자율 주행 관련 관리자의 책임과 제조자의 책임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이 각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운전자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추후 입법화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사건 송치 후에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소년 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위하여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담당 검사실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본인이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구의 할부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리스계약인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리스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계약자가 본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았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기망행위로 대여받은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밖에도 담보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는 담보를 담보가치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도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 매매 전에 토지대장과 현황을 바탕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며 그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지는지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