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이행하였다면 그 이후 불이행하게 된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거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출시 당시부터 익명성을 그 중점으로 두었던 만큼, 아무래도 범행에 이용되어왔던 건 사실입니다.다만 텔레그램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텔레그램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어렵고,해당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기록이 남게 되는데 수사 기록의 보관 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적법한 비자가 필요하므로 보통 결혼 비자를 하게 되고,이때 소득 요건이나 주거, 한국어 구사능력을 그 요건으로 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제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사건을 수행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악플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유도하거나.허용한 게 아니라면다른 곳에서 허용된다는 건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신고했다고 한다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부에서 별도 시설 없이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행위라면 제재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복제된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한 것이 형사처벌되는지 우려우신 것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전재된 경우에도 단순히 이를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경우 편집된 영상의 1,2초 남짓을 보게 된 것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시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